고흥군,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아이디어 공모 시행

고흥군청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복지 저해 규제 등

전남 고흥군은 오는 5월 10일까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공모전은 기존 공무원 대상의 규제 발굴 활동을 민간까지 확대해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고용·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등 신산업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등으로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 기획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에 대해 최우수(1명) 150만원, 우수(2명) 각 100만원, 장려(3명) 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우수 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동아(고흥)｜이세영 기자 local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