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99명 검찰 송치… 경기도, 강력 대응

●전세사기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경기도가 앞장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도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