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직무태만 시의회, 도시계획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감”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위해시설 늘어 주민 삶의 질 저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안를통과 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제공=박성화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안를통과 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광주시의회의 일방적이고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의 입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추가공급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화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광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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