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북공정 이어 서해공정” 반크, 서해 해양 주권 수호 나선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최근 중국이 서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 정부의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와 ‘선란 2호’라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으로, 두 나라는 해당 구역의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 두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서는 이 구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는 합의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2022년에 석유 시추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데 이어, 선란 1호와 2호를 추가로 설치하며 서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을 해상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크는 이 구조물이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영유권 확장 작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철골 구조물들은 각각 직경 70m, 높이 71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서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며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제 서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유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모래를 부어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 시설로 전환했다.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판결을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무시하고 시설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반크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사례에 이어 서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일명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물리적 충돌 없이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국제 사회가 이를 명확히 규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중국은 서해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군함과 전폭기를 동원해 이 지역을 군사적 전장으로 삼고 있다. 서해 중간선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해양경찰선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고무보트를 동원하는 등 서해에서 한국의 해양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와 군사적 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크는 상호 협의되지 않은 중국의 서해에서의 무단 활동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한국 측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반크는 서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크는 중국의 ‘문화공정’에 이어 ‘서해공정’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견제하고, 이를 국제 해양법에 맞는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월 28일은 ‘서해 수호의 날’로, 대한민국 서해를 지켜낸 55명 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이다. 반크는 이를 기념하여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크는 55명 용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서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한다. 또한, 서해에서 안정적인 해양 질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중국은 2000년대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0년대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인 한복, 비빔밥, 김치 등을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화로 포장하여 세계 곳곳에 중국의 문화로 왜곡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서해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며 서해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서해공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중국해 사례처럼 중국은 향후 해당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 내해화 시도에 대해 단호한 외교적 대응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는 구승현 연구원은 “서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해양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현 상황을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이를 통해 해양 주권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크는 한국의 우수한 정책을 한류의 일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정책 제안 및 소통 플랫폼인 ‘울림’과 ‘열림’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