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서원건설 불법 매립 ‘솜방망이 처벌’ 논란

●혈세 낭비? 시흥시 섬말 공사 ‘뻘흙’ 불법 매립 논란… 공무원 ‘묵인’ 의혹 증폭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중로2-8호선) 2구간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불량 흙)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매립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공사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공사는 서원건설(주)이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흙을 지정된 처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농지에 매립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엔 서원건설은 애초에 허가받은 절차에 따라 섬말 공사현장으로 반입한 뒤, 허가된 장소로 반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과 협의해 이를 생략하고, 불법적으로 허가지로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원건설은 뻘흙을 화성시로 반출시켰다고 허위 보고하고, 실제로는 시흥시 미산동 500번지(대지) 및 501번지(농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모든 책임을 운반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감리 업무를 시흥시 공무원이 맡고 있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국가를 속이고 혈세 낭비”…공무원 연루 의혹도

총 21억 원 규모의 이 공사에서 시흥시가 확인한 불법 매립량은 1900㎥. 그러나 제보자는 “이 수치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매립이 이뤄진 부지는 덤프트럭 500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불법 매립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보자는 “화성시 팔탄면으로 지정된 공식 불량토사 반출지까지 덤프트럭 한 대당 최소 20만 원의 운반비가 드는 구조인데, 서원건설에게 운반사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금액은 18만 원”이라며 “이 금액으로는 지정된 장소로 흙을 운반할 수 없어 애초에 불법 매립을 전제로 입찰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신 복구 조치? 큰 오산”…제보자 독버섯 직접 고발 예고

제보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법,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공문서 위조 및 횡령죄 등을 근거로 시공사 및 연루 공무원, 운반업체를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토사를 먼저 받아놓았더니 그 아래에 불량한 흙을 매립한 뒤 다시 본인의 양질의 흙으로 덮는 방식으로 독버섯 처럼 현장의 감시를 피해 몰래 불법 매립했다”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농락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버섯 같은 시공사를 고발은커녕 벌점 부과와 복구 조치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식의 면죄부는 또 다른 불법을 부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흥시 매화동 섬말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뉴스 기사를 통해 불법 매립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에 정식 고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이러한 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직무유기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