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건축 규제 완화 추진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건설 관계자 및 지역 건축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건축 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먼저 주택 건설 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건축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시는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부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해 왔던 ‘부천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즉시 폐지해 건축 설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침체된 오피스텔 공급 시장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민간 건축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천시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소규모 위주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정비 사업 및 미니 뉴타운 공모 사업 추진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 계획 조례 개정 △‘2030 부천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내 용적률 체계 전면 개편(종 상향 적극 검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순부담 비율 감소)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부천시는 도시 재생 및 정비 지원 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지침과 조례 등 완화 운영이 가능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건축 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