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역 규제 개선 본격 시동… 5개 군과 머리 맞대

도는 지난 4월 14일 철원군에서 접경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발굴 및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전략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는 지난 4월 14일 철원군에서 접경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발굴 및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공유하는 접경 지역 시·군들이 권역별 공통 규제에 대해 공감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정례화해 개최될 예정이다.

곽일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국방·환경 분야 전문가와 각 군 담당 팀장들이 참석해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해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군에서 새롭게 제안한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범위 축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군사보호구역 내 농업 시설 신축 규정 완화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 등 7개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도 소관 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발굴돼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사업’,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접경지역 환경 관리 비용’ 과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심층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규제 개선 방안의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곽일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은 잘 보존하고 지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원이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돼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개선은 단순한 완화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