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동읍 천리 S업체, 개발행위 논란…“법적 검토 필요” 지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950-1번지 일대 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950-1번지 일대에 위치한 S업체가 최근 불법 개발행위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업체는 자연녹지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시설로, 입지 조건상 공장 건축(골재)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및 운영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는 1994년 2월 179.6㎡ 규모의 공장허가를 최초로 받은 후, 2007년 2월에 542.54㎡를 추가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허가일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50㎡ 규모의 면적도 포함돼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950-1번지 일대 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경기도

논란의 핵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다. 해당 법률은 2003년 제정됐다. 이후 2007년에 추가된 공장 허가가 이 법 적용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인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참조문서 상 고정식 쇄석기 및 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사항은 부존재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여부는 행위 시점, 허가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950-1번지 일대에 위치한 S업체 정보공개 내용(소음·진동). 사진제공｜용인시

S업체와 관련 업종 토지는 이동읍 천리 951-1, 950-3, 1017, 1016-1, 1014-5, 1012-2, 1008-4번지 외 7개 필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다수 필지는 최근 수년간 지목 변경이 이뤄졌다. 일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됐고, 항공사진 분석 결과 일부 임야 훼손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행정사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지목 변경이 이뤄진 것은 행정적 절차 위반이며,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업체 관계자는 “공장 입지 적법성, 개발행위허가 유무, 그리고 소음·진동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4월 15일부터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6, 별표19 등을 참조해야 한다“며,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골재 파쇄업과 같은 공장시설이 자연녹지 내에 들어선 것은 조례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각 부서 간 협의나 일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행정적 문제를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개발행위 규모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시청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