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정책공유회’ 개최…정책 실현 가능성 함께 모색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주민이 제안한 참여예산 사업의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주민자치 정책공유회’를 지난 6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주민이 제안한 참여예산 사업의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주민자치 정책공유회’를 지난 6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공유회는 7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총 20개 ‘사업부서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민이 직접 제안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검토 의견을 공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행사는 5개 원탁테이블로 구성돼 테이블당 3~5개 사업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됐다. 특히, 기존에 ‘수용불가’로 분류됐던 3개 사업이 공유회 논의를 거쳐 ‘일부 수용’ 또는 ‘자체 예산 추진 검토’로 전환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행정과 주민 간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이룸’의 조재학 대표는 행사 서두에서 “행정은 법과 절차, 주민은 삶과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한다”며,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공유회는 ▲참여자 소개 및 개회 안내 ▲행정-주민 입장 이해 세션 ▲테이블별 논의 ▲논의 결과 발표 및 소감 나눔 등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사업부서 관계자는 “문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제안자의 진심과 필요를 직접 들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안이 단순히 수용불가로 끝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된 점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이번 정책공유회는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한 제안 접수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진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협력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