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혈세로 관사 운영?”… 고준호 의원, 복지재단 관사 계획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 의원은 지난 27일, 관사 운영계획 보고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정책과 예산 전용 방식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도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출신의 정치인 이용빈 전 국회의원을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임명하며 이미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제는 도민의 혈세로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3억 원에 달하는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 인재개발원 이전공사 시설비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협의는 이사회 승인일(6월 30일) 불과 이틀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설비 전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도의 승인과 이사회 의결만으로 수억 원을 정치인 관사에 쓸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운영상의 유연성이 아니라 감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일부 출연기관의 예산 전용과 자산 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전국적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법이 정한 계획이며,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도정도 무너진다”고 경고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이를 도의회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