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전쟁’…국정과제 대응 본격화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북도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경북도가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시군,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을지훈련 기간에 맞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대응 전략 구상과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인구 분야는 저출생 등 직·간접적으로 11개 과제가 연계돼 있으며,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3개 과제와 관련된다. 이에 경북도는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저출생 대응 정책의 국가사업화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미나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 전망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여성·가족 정책 방향 △초고령화 대응 정책 등 국책 및 민관 연구기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 지역의 아동수당 증액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돌봄 인력 확충과 돌봄 로봇 활용을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새 정부 시대정신인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대응을 강화하고, 도민 지원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K-아동 프로젝트(코리아 아이 천국 + 공동체 회복)’ 12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저출생 대응 분야의 국가 지원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아동수당·아이돌봄서비스·돌봄 인건비 등에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