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3호선 연장,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경기도 철도정책과와의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경기도 철도정책과와의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 지침에는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와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그동안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의 예타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그간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에 3호선 파주 연장이 공식 선정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는 현대건설이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제안한 것일 뿐”이라며 “일부 정치권이 이를 마치 국가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포장해 파주시민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52만 파주시민이 더 이상 거짓된 확정과 근거 없는 낙관에 속아 소중한 시간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예타 지침 개정에 따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타 신청,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파주시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며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착시가 아닌 진실한 시간표로 3호선 연장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