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외국 국적 자녀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 약 4억8,500만 원에 달했다(문정복 의원). 사진제공｜문정복 의원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도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이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 약 4억8,5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자금 대출은 8만5,773건(약 3,154억 원)으로, 이 중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 8만1,087건(약 2,714억 원),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 4,603건(약 435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시행령 제96조에 근거해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다.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사학연금 재정적자가 73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의원은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생에게까지 무이자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