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매해 증가하는 가정폭력 신고, 명절기간 누군가에게는 악몽”

5년간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 113만건↑… 매해↑
2025년 설연휴 가정폭력 신고 4979건, 207명 검거
부산, 5년 사이 가정폭력범죄 신고 건수 32% 급증
이성권 “추석, 음주 등 유발요인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이성권 의원.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약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 가정은 가정폭력 유발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2020~2024년 최근 5년간 명절 기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총 4만 1332건, 하루 평균 89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일 평균 건수인 621건 대비 약 4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평소보다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 2만 909건 중 설연휴 6일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4979건(검거 207명)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약 24%가 명절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전국의 가정폭력 신고는 23만 6647건으로 5년 전인 2020년 22만 1824건 대비 1만 4823건이 증가한 반면 경찰의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4만 4459건에서 3만 7905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매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가정폭력 징후단계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 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인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2024년 부산경찰청으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1만 1716건에서 1만 5501건으로 3785건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 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 단순 폭력을 넘어서 끝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도 발생했으며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폭력의 대물림 가능성, 사회 적응력 저하 등 사회 전반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가정폭력이 우리 주변에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명절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과음 등 가정폭력 유발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가정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예방 캠페인과 교육 실시 그리고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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