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나주시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분담 10% 이하가 적정”

“시범사업 없이 즉각 전국 시행 절실”

황광민 나주시의원. 사진제공=황광민 의원실

황광민 나주시의원이 15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광민 의원은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를 통해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했으며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지만 농민수당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과 농민단체들의 노력한 결과물 중 하나가 농어촌기본소득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6개 군 단위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2028년 이후에는 69개 군으로 확대해 약 272만 명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1,700억 원 규모의 예산(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이 책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광민 의원은 “보편적 지원은 분명히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증명되는데도 굳이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체하는 사이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즉각적인 전국 시행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계획이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30% 분담 자체가 버거워 사업 공모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소멸위험 지역일수록 더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 정작 가장 필요한 곳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최소 90% 이상을 책임지고 지자체 분담금을 10% 이하로 낮춰 모든 지자체가 차별 없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농촌지역 주민은 약 960만 명, 이 중 소멸위험지역 읍면은 448만 명이며, 이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16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되어야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2019년 전남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주민조례로 도입했듯이 전남과 나주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나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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