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입법 독재·권력 남용·내란재판부 설치 등 인민민주주의로의 변질 우려”

대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청년들의 잠재력 극대화가 국가적인 중요 의제가 돼야”

부산리부트청년포럼 행사포스터. (사진제공=부산리부트청년포럼)

부산리부트청년포럼이 지난 12일 벡스코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진중권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개최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가장 시급한 이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대담의 포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부산 시민들에게는 오래된 염원이 두 가지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면서 ‘산업은행’이라는 ‘고래’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라는 ‘멸치’를 내세우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현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진 교수 역시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국가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후 박 시장과 진 교수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조희대 대법관 사법 이슈, 내란재판부 설치 등 대한민국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대담을 펼쳤다.

특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인민민주주의”에 대해 박 시장은 “국민이 다수를 선출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인민민주주의 체제이고 독재 공산주의 체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독재를 견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며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이 무너진 현 정국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폭주를 우려했다.

진 교수 역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전담 설치에 대해 헌법 위에 초법적인 기구를 둔 곳은 중국하고 북한뿐이다.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날 두 시간가량 진행된 대담에는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청중 2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대담을 주최한 부산리부트청년포럼은 “혼란스러운 현 정국과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에 대한 우려로 대담을 개최했다”며 박 시장과 진 교수에게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의제를 제대로 잡아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진 교수 또한 청년들을 향해 “허구에는 사실로 맞서야 하고 사익을 내세울 때는 공익으로 증오와 혐오의 감정에는 냉철한 논리와 이성으로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이날 대담은 유튜브 채널인 박형준의 생각TV에서도 생방송으로 진행됐고 이후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