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실적 20년 제자리”… 고준호 도의원, 연구원 무기력 구조 집중 추궁

●“대규모 예산 쓰고도 성과 無”…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부실 도마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2001년 지적된 문제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연구원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왼쪽 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2001년 지적된 문제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연구원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먼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파주 탁수 발생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연구원이 신속하게 검사에 나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내부 운영은 기본이 무너져 있었다. 지금 드러난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1년 1월 15일자 경기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단순 반복 검사 중심의 운영 ▲보건·환경 분야 장기 발전계획 부재 ▲고가 장비 중복 보유 및 관리 부실 ▲본원·지원 간 검사 업무 중복 등을 당시 지적 사례로 제시했다.

고 의원은 “23년 전 지적이 지금도 그대로다. 연구원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회가 걱정하는 이미지와 현재 연구원의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특히 “수수료 수입이 1억 원 감소했는데도 검사 감소에 따른 연구 성과 증가는 전혀 없었다”며 “검사 건수가 줄면 연구 실적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체 성과가 후퇴했다. 이는 2001년과 동일한 문제 구조”라고 비판했다.

2026년 예산안에서 연구원은 시약·초자·소모품 구입비로 48억 3,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 정도 대규모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와 연결되는 지표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구조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2001년 지적된 문제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연구원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왼쪽 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그는 과거 연구 실적이 ‘연 16건(연구사 1인당 0.2건)’ 수준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3년 18건, 2024년 16건, 2025년 16건으로 20년 넘게 거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연구계획, 중장기 로드맵, 보건환경 리스크 대응 전략이 모두 부재한 상태”라며 “이 정도로 연구 실적이 정체된 기관은 전국에서도 드물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연구원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운영·연구 체계·장비 관리 시스템은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23년 동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변명이나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개혁과 체계적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며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연구원이 스스로 변화와 개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