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겐 ‘법 집행’, 산하기관엔 ‘무법지대’… 성남시의 두 얼굴

성남시 한 산하기관 내의 사무동을 포함한 크고 작은 건물 5~6개 동이 건축 허가나 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ㅣ고성철 기자

산하기관 , 무허가 건물 5~6개 수년간 ‘배짱 운영’
성남시, 예산 증빙·공문서조차 없는 ‘유령 행정’… 형평성 논란 거세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행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시민의 사소한 위반 사항에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며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쏟아붓던 시가, 정작 본인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산하기관의 ‘무허가 불법 행태’에는 수년째 눈을 감아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산하기관 내의 사무동을 포함한 크고 작은 건물 5~6개 동이 건축 허가나 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스스로 ‘무법지대’를 자처한 셈이다.

● 공문서도 소요 예산도 없다… ‘기록 없는 유령 공사’ 의혹
이번 사태의 가장 심각한 지점은 행정의 기본인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해당 시설물들을 축조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공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서류가 시청과 산하기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공사는 엄격한 회계 절차와 문서 기록이 필수다. 하지만 성남시는 위반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는 ‘부존재’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과실을 넘어, 무허가 시설을 짓기 위해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깜깜이 행정’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 시민은 ‘처벌’, 식구는 ‘방치’… 무너진 행정 형평성
그동안 성남시는 일반 시민의 건축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수년간 불법을 자행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없었다. ‘자기 식구 감싸기’식 행정이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는 이유다.

감독 주무부서인 시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허가 서류가 없는 것은 사실이며, 무허가 건물 중 철거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양성화(법 허가)를 거쳐 사용하겠다”는 뒤늦은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수년간 이를 방치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책임 규명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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