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비용의 덫…보험사 공포마케팅?

입력 2016-09-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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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2012). 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보건복지부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2012). 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65세이상 10명중 1명은 치매환자”
생명보험협회, 2020년 유병률 전망
1인 연간 2000만원 비용 부담 주장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조만간 치매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생명보험협회가 21일 치매의 날을 맞아 내놓은 자료다. 보험사의 세련된 공포마케팅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우선 치매환자의 증가추세. 2020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은 치매환자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9.18%→2016년 9.99%→2020년 10.39%→2050년 15.06%로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대비 치매 노인인구의 비중도 2012년 1.1%에서 2016년 1.3%까지 늘어난 뒤 2050년 5.6%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가 생기면 주변에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 치료도 필요하다. 치매에 따른 사회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환자 1인당 연간 직접치료비용(의료진료비+요양비)은 1387만원이다. 가족의 간병 등 간접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2030만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치매환자를 치료하면 1억150만원이 필요하다. 한 가정이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40만 명이 치매환자를 직접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78%는 간병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으로 이 같은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1조7000억원으로 GDP(국민총생산)의 1.0%였다. 2020년에는 GDP의 1.5%인 43조2000억원으로 치매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민간차원의 치매예방과 치매노인 치료·보호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간 생명보험업계는 공적보험제도와 연계한 상품으로 장기간병등급과 장애등급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요양시설 운영을 통해 장기요양 상태가 된 경우 임종까지 보살펴주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우리도 일본처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진료비, 요양비용 등 치매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 간병보험, 실버보험 등 치매보장 상품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치매보장 상품은 CDR척도를 통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 확정되면 보험금을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진료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매에 따른 고액의 간병비용 및 생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치매보장 상품가입이 필수라고 생명보험업계는 주장했다. 미래가 걱정되면 이런 보험에도 눈을 돌려보라는 조언이지만 생명보험회사가 노리는 공포마케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결국 모든 결정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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