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지하철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도 포함됐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m²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일반공급 물량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공분양 전용 85m² 이하 일반공급분에 30% 추첨제도 도입한다.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신규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는 이번 공급방안 발표 이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서울에 공급하는 30만 가구는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3구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