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애로해소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발표

입력 2022-01-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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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심의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비용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브즈만. 사진제공 l 중소벤처기업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기업 불편·부담 완화”

중소기업들, 위원회 이행 부담토로
옴부즈만, 위원회 실태·현황 조사해
규제이행 비용 줄이는 개선안 마련
심의대상 현실화 등 5295억 절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심의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비용을 줄인다. 부처와 지자체 위원회의 규제 애로 1822건을 일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295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부담 경감 및 활력 제고가 목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합리한 제도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 6000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이행이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은 부담을 토로해 왔다. 또 그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비가 미진해 중소제조업 등 많은 기업의 투자·성장을 현장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실태·현황을 분석·진단하고, 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 부담 경감 및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 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46개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

그 결과, 규제애로 개선 과제 수는 총 1822개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은 연간 약 529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대상 줄이고, 절차도 합리화


이번 대책은 먼저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실화했다. 이와 관련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액은 약 3865억 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다음으로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했다. 이 분야에서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 예상액은 399억 원이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 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예상액은 약 1031억 원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 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기업 활동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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