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의 핵심은 ‘빠른 성장’과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일명 ‘Y노믹스’로 불리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국민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과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시장경제’와 ‘빠른 성장’을 강조했다.

Y노믹스는 윤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민관 협력과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여기에 부동산과 금융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간주도성장 환경 조성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업 등 민간이 전면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민간주도성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국내 투자, 고용,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 공장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는 물론,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규제 혁신을 위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가동해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개선한다. 정부 스스로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 못하면 추가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히 심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도 손본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 설립,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도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재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여 대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등 경제6단체들은 일제히 규제개혁과 투자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당부하는 논평을 냈다.

또 경제6단체 수장들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된 만찬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것도 기대감을 더욱 보태고 있다.


●부동산·금융 정책 변화 예고

Y노믹스에는 부동산과 금융 정책의 변화도 담겼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장 안정을 목표로 관련 제도 조정과 세제·대출규제 정상화 등을 내세웠다. 우선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차법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도 재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등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한다. 정부 출범 즉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생애 최초 구입 외 가구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상황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 추진 등을 시행한다.

금융 정책도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제도를 정상화하는 등의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던 공매도 제도도 손질한다.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 140%보다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