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배상요구부터 SK와 책임공방까지…커지는 ‘카카오 먹통’ 후폭풍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대문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카카오T 불통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택시노조 등 보상요구 공동성명
업비트 이용자들도 불만 터트려
카카오, SK에 구상권 청구 전망

‘카카오 먹통’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카카오 주요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 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기준 톡서랍 등 일부가 여전히 복구 중이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카카오 간편 로그인을 제공하는 파트너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T 오류로 호출을 받지 못한 택시업계도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카카오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95% 이상의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며“안일한 운영과 부실한 대응으로 야기된 택시 호출 먹통 사태에 대해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 로그인 피해와 관련해 손실 증빙 이용자에게 보상 조치를 하기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용자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을 제때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면 선제적으로 해당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도 의사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와 SK C&C의 책임 공방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카카오측이 입은 손실 규모는 2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고객과 파트너사에 피해보상을 해준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배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생길 경우 법정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본만큼 플랫폼이나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있었으나 부가서비스의 안전성이 무너진다면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가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법제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