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경쟁당국, 7월5일까지 2단계 심사 들어간다고 밝혀
-EU 집행위 “합병 시 유럽 중복노선 시장경쟁 저하 우려”
-대한항공 2단계 심사 시정안 제출해야…슬롯 반납 예상
상반기 마무리 계획이었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EU 집행위 “합병 시 유럽 중복노선 시장경쟁 저하 우려”
-대한항공 2단계 심사 시정안 제출해야…슬롯 반납 예상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7월5일까지 2단계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 이 일정대로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작업 마무리는 상반기 내로는 사실상 어렵다.
EU 집행위원회는 1월13일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신고서에 대해 1단계 심사를 했지만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합병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서비스 중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등 유럽 지역 4개 중복 노선을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2차 심사에 들어가면 대한항공은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 최종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정방안 제출 등에 따라 최대 1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일단 “큰 규모의 기업간 결합에 있어 2단계 심사는 통상적인 수순”이라며 “잠정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심사 초기부터 언급됐던 내용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경쟁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공 전문가들 중에서는 EU 경쟁당국의 2단계 심사가 합병에 부정적인 요소 보다는 오히려 합병 승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토 기간이 충분해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에 대한 협의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각종 자료 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다른 항공사들의 합병 실패 사례의 경우 중복노선이 30개에서 70개에 달해 이를 대신 운항 신규진입항공사를 찾지 못해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노선은 4개에 불과해 합병 이후 대신 운항할 신규진입항공사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10개국 승인을 받고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개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어느 한 나라가 합병 불허를 결정하면 인수·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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