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協“KBS2-MBC민영화해야”

신문-방송 겸업 허용 포함 ‘선진화 과제’ 인수위 제출 한국광고주협회는 KBS 2TV와 MBC를 민영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광고 및 광고시장 선진화를 위한 7대 정책 과제집’을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KBS 2TV와 MBC는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내용도 민영방송 형태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공영방송”이라며 “현재 SBS를 빼고 모두 공영방송인 구조에서 ‘2공영(KBS 1TV, EBS), 3민영(KBS 2TV, MBC, SBS)’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매체 다채널의 무한경쟁 시대에 방송 민영화를 통해 더욱 고급스럽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며 “공영과 민영방송이 확실히 자리 매김해야 공영방송의 공익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시장 진입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방송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신문사, 대기업, 통신사업자 등의 방송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 방송 통신 간 다각화 및 겸업을 허용해 복합미디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의 경영 및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공익성 관련 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공영방송의 본래 기능과 상관없는 사업부문 정리 △비용 최소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후에 수신료와 광고료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광고주협회는 이 밖에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방송발전기금 폐지 및 전파 사용료 징수 △방송광고시간 규제 완화 △방송광고 독점판매 대행제도 폐지 등도 7대 정책 과제에 포함시켰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