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도시 괴물의 귀환, 성폭행범 형량 적은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2-09-16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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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무방비도시 괴물의 귀환이 화제다.

지난 1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무방비도시 2부’에서는 갈수록 증가 추세인 강력범죄 대처법을 찾았다.

2012년 8월 도시는 무차별적인 습격을 받았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살인 그리고 내 집 안방까지 쳐들어온 성폭력. 가해자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으며 피해자는 내 아내, 내 딸이었다. 강력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도시는 여전히 무방비상태다.

일명 고종석 사건으로 불리는 나주 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기 충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는 30대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이 발생했다.

서진환은 성폭력 전과자들이 차고 다니는 전자팔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30대 여성을 성폭행 해 충격을 줬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미 세 차례나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마다 그는 적게는 2년, 길게는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해 돌아왔다.

판결문을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7년형을 선고했던 지난 2004년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서진환은 범죄는 법 규정에 따르면 최소 20년, 재판부가 감경을 해주더라도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는데 웬일인지 7년에 그쳤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들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교화되어 ‘괴물’이 아닌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무방비 도시 귀물의 귀환편을 본 누리꾼들은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섭다”, “형량이 적으니 괴물들이 더 날뛰는 판국”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SBS 방송 캡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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