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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 악플과의 전쟁…‘처벌 수위 강화’ 한목소리

입력 2016-02-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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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린-연기자 신세경-박시후(맨 왼쪽부터). 동아닷컴DB

가수 린-연기자 신세경-박시후(맨 왼쪽부터). 동아닷컴DB

린·신세경·박시후도 악플러 고소
“범죄 경각심 위해 처벌 강화해야”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나 비방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처벌 수위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들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악플에 법적 대응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 연기자 신세경, 박시후, 가수 린도 나란히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악의적인 댓글과 욕설, 비방을 일삼는 누리꾼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각각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신세경의 소속사 측은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누리꾼을 1일 경찰에 고소했다”며 “그 정도와 수위가 한도를 넘었고, 나쁜 사례를 근절시킨다는 마음으로 고소 취하는 물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도 악플러 7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이담의 조인호 변호사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과 저급한 표현으로 비난해온 이들이다”면서 “수용의 범위를 넘어선 만큼 절대 선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수 린도 남편인 그룹 엠씨더맥스의 멤버 이수와 관련해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린 역시 “선처할 거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신세경의 법률대리인 강윤희 변호사는 “징역형은 거의 드물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관대한 처벌이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형량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면서 “벌금형이라도 그 형량을 강화해 엄중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0 / 300
    • 2016-11-03 06:23:37
      악플러들에게 강경한 대처를 하시고 악플러들에 말에 크게 상처받지 않으셧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 2016-05-25 22:19:41
      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고, 흉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악플로 인해 상처받은 연예인분들은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응원하는 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서 이겨내주셨으면 합니다. 악플러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얼마나 상처가 될
    • 2016-05-25 22:18:19
      자신의 자존심이 낮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헐뜯고 공격하여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느낌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악플러들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아오신 연예인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악플러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것은 정
    • 2016-05-25 22:11:35
      요새 연예인분들을 향해 악성 댓글이나 비방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악플에 상처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플로 인해 상처받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악플은 사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것은 악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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