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하나에 152만원…日지방의원들 싼 소재로 바꾼다

일본 도야마 현의회 의원 배지. 사진=뉴스1/ANN뉴스 유튜브 갈무리 

일본에서 금값 급등이 지방의회 운영 비용까지 압박하면서, 의원 배지 소재를 금에서 은이나 도금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야마, 나라, 후쿠오카 등 11개 현 의회가 금으로 제작해온 의원 배지를 은이나 금도금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재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40%가 넘는 20곳에서도 금 재질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금값 급등에 ‘저가형 배지’ 전환

금 가격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다. 1g당 소매가격 기준으로 2021년 6000엔대(약 5만 원대 후반)였던 금값은 직전 통일지방선거가 열린 2023년 1만 엔(약 9만 원대 초반)에 근접했다. 지난달 와카야마현이 보궐선거용 배지를 제작했을 때는 1개당 비용이 무려 16만5000엔(약 152만 원)에 달했다.

금값 급등 여파로 이와테, 오사카, 미야자키 등 5개 부·현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배지 소재를 바꿨다. 이후 금배지를 은이나 금도금 등 저가 소재로 대체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시즈오카현은 내년 봄부터 금도금 배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가는 6438엔(약 6만 원)으로, 기존의 6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의회(정원 87명)도 내년 봄을 앞두고 본배지를 18K에서 금도금으로 바꾸고, 20K(금 함유율 83%)로 제작하던 약식 배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은 지급 방식 자체를 손보는 추세다. 도쿄 등 9개 도·현은 의원 배지를 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꼭 필요하냐”…목재 배지까지 등장

일본 내에서는 의원 배지의 필요성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꼭 필요한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목재 배지를 도입한 의회도 있다.

오사카부의회(정원 79명)는 지난 개편 때부터 14K 배지 대신 황동 바탕의 금도금 배지와 오사카산 편백을 활용한 목재 배지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 전문가인 사사키 노부오 주오대 명예교수(행정학)는 “배지의 본래 취지는 의장 출입증이지만, 지금은 특권 계급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명찰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매체에 전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