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기준가 산정시점 표기 등 가이드 마련
‘짝퉁’ 판매 적발땐 구매가에 가산금 얹고 돌려줘야
소셜커머스의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야 한다.
위조상품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짝퉁(가짜 상품)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들에게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줘야 한다. 병행수입업자에게도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는 소비자의 정당한 철약철회에 대해 거부, 제한, 고의지연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와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로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기별로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행사례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짝퉁’ 판매 적발땐 구매가에 가산금 얹고 돌려줘야
소셜커머스의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허위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야 한다.
위조상품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짝퉁(가짜 상품)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들에게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줘야 한다. 병행수입업자에게도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는 소비자의 정당한 철약철회에 대해 거부, 제한, 고의지연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와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로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기별로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행사례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아이들 민니, 멤버도 놀란 비키니 사진…압도적인 자태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8/133051172.1.jpg)


![제니 사진전 떴다, 26년 1월 16일 개최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59694.1.jpg)


![원진서 아찔 비키니 후끈…♥윤정수 사로잡았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9/133052286.1.jpg)
![방탄소년단 뷔 오늘(30일) 생일…아이돌픽 이벤트 주인공 [DA:차트]](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9/133057075.1.jpg)


![김정난, YY엔터와 전속계약…박지훈과 한솥밥 [공식]](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59701.1.jpg)
![유재석 ‘2025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 수상, 통산 21번째 [종합]](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30/133059673.1.jpg)


![김신영, 故 전유성 공로상 대신 받았다…“직접 받았으면” 송은이 눈물 [MBC 방송연예대상]](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5/12/29/133059302.1.png)




![아이들 민니, 멤버도 놀란 비키니 사진…압도적인 자태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8/133051172.1.jpg)
![원진서 아찔 비키니 후끈…♥윤정수 사로잡았네 [DA★]](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5/12/29/133052286.1.jpg)



![쌍둥이맘 맞아? 한그루 비키니, 탄탄한 애플힙 자랑 ‘부러워’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5/12/29/133059045.1.jpg)





















![김남주 초호화 대저택 민낯 “쥐·바퀴벌레와 함께 살아” [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7/131690415.1.jpg)
![이정진 “사기 등 10억↑ 날려…건대 근처 전세 살아” (신랑수업)[TV종합]](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5/05/22/13166161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