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협상 끝내 결렬…공은 중기부로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상생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날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구성한 단체다. 지난 6월 출범해 3개월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그동안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8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일정비율의 단계적 진입, 거래대수 기준, 중고차 매집부문, 신차 판매권 보장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지만 완성차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매집 제한’과 ‘중고차업계의 신차 판매권 요구’로 상생협약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중소기업벤처부가 하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지만 2019년 초 지정기한이 풀렸다. 이후 중기부는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간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중기부는 향후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