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꼼짝 마!”… 부산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 출범

부산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출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내년 1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한다. 이번 ‘38세금징수T/F팀’ 출범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이다.

‘38세금징수T/F팀’ 출범은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기장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0여억원이며, 이 중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780명)이 전체 체납액의 72%인 144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향후 ‘38세금징수T/F팀’은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 후,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령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분납 안내, 체납처분 유예 검토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사각지대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서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