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논란… 감사위 “평가·절차 모두 중대한 하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강원연구원의 승진 인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차적 투명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강원연구원의 승진 인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차적 투명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위는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인사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제기된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진 인사 운영 전반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는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승진 기준과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채 인사를 추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계획을 직원 의견 수렴 없이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평정 과정에서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다.

인사위원회 운영에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감사위는 규정상 구성요건 미충족, 특정 위원의 배제 지시, 소집 통지 누락, 불참 위원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사 결정 과정의 정당성이 크게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해 특정 직원의 순위 변동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별승진은 기준 및 방향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추진됐고,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근무평정 결과를 ‘탁월한 실적’로 인정해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인사위원회 결과 재심의, 인사·근무평정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강원연구원에 요구했다. 게다가 관리·감독 부서에 유사 사례 방지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