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혼(魂)과 자치권 담아라”… 신정훈 위원장,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 개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정훈 의원실

여순사건·동학 등 역사적 정체성 반영 요구 봇물… 신 위원장 “국회 심사 과정서 적극 반영할 것”

전남 동부권의 미래 지형을 바꿀 ‘전남·광주 시도통합’ 논의가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구체화되고 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일 김문수 의원과 공동으로 ‘동부권역 시도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 3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으며,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화두는 ‘전남의 정체성’이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이 행정 효율성에만 치중된 나머지, 전남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순사건의 아픔과 치유 △동학농민운동의 인본주의 정신 등 전남을 상징하는 ‘의향(義鄕)’의 역사가 법률적 근거로 명확히 삽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단순한 통합을 넘어 전남의 정신적 뿌리를 통합 지자체의 기본 이념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 이후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통합 지자체의 거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행정 통합이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되려면, 오히려 기초단체장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이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거점 국립대학 유치 및 육성 방안이 통합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공청회에는 3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도통합 특별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정훈 의원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법안에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엄중히 심사 중”이라며 “오늘 제기된 역사의식 반영과 자치권 강화 요구가 심사 과정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그는 “시도통합 논의와 별개로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것은 지역 소멸을 막는 필수 과제”라며, 통합 논의와 농어촌 살리기 대책을 투트랙(Two-Track)으로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