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총서 국민연금 역할”…MBK 정면 비판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국민연금 역할론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공적 책임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공적 수탁자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해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MBK파트너스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뒤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외면한 채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또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머물지 말고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사모펀드 출자 단계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최근 관계 부처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한 협의 뒤 국민연금 위탁 운용과 사모펀드 자금 조성 과정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의의 초점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약탈적 투자 구조에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는 데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