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동차세 개편 연구 성과…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수상

전기차 정액 과세 한계 지적…‘가액·중량 복합형 모델’ 대안 제시

상주시가 지난 20일 경북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상주시

상주시가 자동차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발표로 경북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상주시는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2026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심사 결과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행사다. 각 지자체의 연구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상주시 세정과 김나연 주무관은 ‘자동차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차량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의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공정한 과세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처럼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상주시는 차량 가액과 중량을 함께 반영하는 ‘복합형 과세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시는 해당 방식이 도입될 경우 지방세수 증가 효과가 약 54.9%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으며,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안이라는 평가를 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위창성 상주시 세정과장은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연구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세정 운영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