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에스와이테크·미래도장, 폐수운영일지 허위 조작 적발

폐수운영일지 허위작성은 형법에 해당 지적

인천 환경관련법위반 지도점검 현황. 사진제공｜남동구

인천 남동구 (주)에스와이테크(만월북로44번길 25-4)와 미래도장(청능대로484번길 36-20)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남동구로부터 지난 3월 13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폐수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폐수처리법에서는 폐수처리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폐수운영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수운영일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폐수처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져 환경오염 위험이 증가한다.

폐수운영일지는 환경 관리 기관의 감독 및 평가에 중요한 자료이다. 허위 작성은 환경 관리 기관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환경오염 방지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주)에스와이테크와 미래도장은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폐수운영일지 허위 작성은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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