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신고센터 실적 ‘0건’ 지적”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속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020년부터 2033년까지 단 1건도 신고 접수되지 않은 신고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학교급식비리 신고센터, 성적관련 민원센터, 방과후학교 청렴 신고센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등 6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신고내용의 타당성이 없다며 자체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계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공익신고 행위 등으로 인해 척결돼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부패·공익 신고센터에서는 한해 평균 80-12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절반 이상의 건에 대해 감사(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신고센터의 경우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불용 처리(사교육불법 신고 포상금 연 700만원 중 30만원 지급),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연2000만원 중 0원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민신문고로 연동돼 실명 신고를 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직접 나서 신고하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관심 없는 양상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무력감에 의해 신고행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신고센터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 등 행정적 지원, 그리고 신고센터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검토 전문성 확립, 신고자의 보호 등 체계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광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