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짓 신고 406명 적발, 37명 수사 의뢰

부동산 거짓 신고 엄단…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20일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이 중 3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허위 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 금액 조작, 거래일자 거짓 신고 등의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8억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한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6천만 원으로 신고했던 거래는 실제로 1억 5천여만 원이었고,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던 거래에서는 매수자 아버지가 대부분의 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 당사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의심스러운 추가 451건의 거래 내역도 세무 당국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활용됐는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부풀린 가격으로 거래하는 사례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 행위 예측 시스템 구축, 시민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