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도 세금 내야죠’ 인천시, 강력한 체납 징수

●고소득 의료인, 왜 세금을 안 낼까?
●의료수가 압류, 새로운 체납 징수 방식의 효과는?
●의료수가 압류로 고소득 의료인 체납 문제 해결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의료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수가 압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큰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소득 의료인 22명에게 총 8억 6천5백만 원의 의료수가를 압류하고, 이 중 5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의료수가는 의료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압류하는 것은 체납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의료인이 폐업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체납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 A씨는 “의료수가 압류는 고소득 전문직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다만, 모든 의료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인천시의 강력한 체납 징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고소득 의료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 징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의료수가 압류는 고소득 의료인의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도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의료수가 압류와 같은 신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