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 미흡 통지서 논란… 투명성 확보 시급

●발급 기준 모호, 절차적 문제, 투명성 부족 지적
●LH의 침묵 속에 깊어지는 품질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한 문서. 사진｜장관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다시 품질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수조사 및 혁신을 약속했지만, 경기도 LH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욕실 거울 자재의 KS 표시 누락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LH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LH는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품질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부실 시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LH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S 표시가 부적합 자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다양했다. 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입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사)해양환경감시단은 “반복되는 품질 문제로 인해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H 사장은 지난해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이어 올해 품질 관리 전담 부서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LH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욕실의 거울 자재에 KS 표시가 누락된 부적합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LH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적합 자재 사용을 막지 못했다”며 “하도급 업체의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 시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품질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시스템 욕실 자재의 부적합 문제가 발생하며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H가 시공사들에게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발급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제보자는 “LH가 발급할 수 없는 통지서를 발급해 시공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LH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하지만 LH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LH의 품질 문제는 단순히 건설 현장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LH는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 논란을 계기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또한 LH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