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민생쿠폰 추경은 빚잔치…도민이 희생양”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이 세출 감액이 아닌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이 세출 감액이 아닌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10일 발표를 통해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 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에서 나왔다”며 “2년 거치·3년 상환·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 원에 달한다.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감액’과 ‘세출 예산 20% 감액’이라는 말 뒤에 숨은 채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처럼 재원 조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흉내를 내더니, 이제는 진짜 배우가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 원 등 막대한 빚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대 상환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민생쿠폰과 지역화폐 융자까지 더하면 원금 2천억 원과 이자 240억 원이 추가된다”며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 동안만 3,609억 원에 이자 60억 원을 더해 3,669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 2027년 727억 원, 2028년 707억 원, 2029년 687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고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세금 부담은 없다던 이재명 전 지사의 방식과 똑같이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며 “김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내어주고 도민을 정치 실험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라며 “빚잔치 추경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