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도 없는데 공장 세웠다?” 화성시 팔탄 하이원 업체 불법 의혹

●전문가 “허가 없으면 취소 사유”…진입도로·녹지시설 논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98-1번지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는 하이원리싸이클링업체가 불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98-1번지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는 하이원리싸이클링업체가 불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에 속한다. 또 대지면적 5,973㎡, 건축면적 1,112.67㎡, 연면적 1,770.41㎡, 건폐율 18.63%, 용적율 29.64% 규모다. 주요 건물은 4동이며,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09년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설치 예정이었던 녹지시설이 불법으로 변경됐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제보자는 당시 도면과 건축물 현황도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항이 존재하며 주차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98-1번지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는 하이원리싸이클링업체가 불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업체 측 관계자는 “화성시가 수시로 점검하며 불법이 있었다면 지적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나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없었다”며 “옹벽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발행위 허가가 없었다면 대법원 판례상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환경평가 당시 변경 사항이 존재했다면 역시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 당시 공무원을 속이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공문서 위조 관련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98-1번지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는 하이원리싸이클링업체가 불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업체 현장 입구). 사진｜김영근 기자

이번 의혹과 관련해 화성시 건축과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다. 건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허가일자는 2009년 11월 6일이지만, 진입도로가 포함된 팔탄면 노하리 198-7번지 지목 변경은 2011년 5월 13일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허가 당시 진입도로가 없었음에도 건축 허가가 먼저 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행정사는 “화성시는 철저한 조사와 공개적 조사를 통해 불법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