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위반 공장건축물 해소방안’ 한시적 시행

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영천시

공장건축물 대상, 2026년까지 한시적 시행.
양성화 설계비 50% 감액…., 기업체 부담 완화 기대.

영천시는 위반 공장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11월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위반 공장건축물 해소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해소방안은, 영천지역건축사회의 협조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설계비 50% 감액, 건축사 무료상담 및 양성화 절차, 서류 준비, 비용 산정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행정처리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에 주요 위반사례, 행정절차, 양성화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한시적 해소방안은 단속이 아닌 상생을 위한 조치로, 법질서가 바로 서는 기업하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자진 정비로 위반건축물 해소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천ㅣ권영준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권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