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고양시의원, 지난 3년간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액 약 10억 원 달해

■2022-2024 3년 간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1,059건, 10억 4천 2백여만 원 규모, 올해(25.10월말 현재)도 3억 3백만 원가량
■대다수는 소득미신고로 부정수급, 환수율은(‘25.10월 말 현재) 68% 에 그쳐 
■김희섭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제도 악용한 부정수급으로 세금 낭비되는 일 없도록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 독려 필요”강조

김희섭 의원. 사진제공ㅣ고양시의회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경우가 약 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발생한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은 10월 말 현재 238건, 3억 3백만 원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덕양구 65% ▲일산동구 61% ▲일산서구 79%에 그쳐 더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일 고양시 3개 구청을 상대로 열린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방안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행정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신고 독려와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고 복지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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