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균형발전” 시흥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현행 법령 및 조례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용도지역 조정은 기본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2026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형 광명엔지니어링 회장은 “가능한 방법이 존재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했으며, 김주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노후 건축물 안전 문제가 현실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2025년에는 30년 이상 건축물 전수조사 및 취약시설 선제 대응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훈 의원은 “불가능한 이유보다 실현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라며 “내년부터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옥 의원은 “이번 연구회로 공감대 형성과 예산 반영 등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조례 개정, 실태 조사, 정책 제안을 통해 준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취락지구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 2월 시작해 10개월 동안 운영됐다. 내년에는 조례 개정안 마련 등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