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개발이익 도민환원 조례안’ 최종 통과

서동욱 의원 대표 발의
신대지구 등 개발이익 편중·환수 부실 문제 해소 기대

서동욱 의원.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도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등 공공 개발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개발이익의 편중과 환수 부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회피, 순천시의 ‘개발이익 50% 환원’ 약속 실효성 의문 등 지역 현안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의 기본 원칙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환원 대상 사업 범위 등이 명시되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원 방식과 사례를 담은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의무화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협의회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었다.

조례는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향후 신대지구는 물론 선월지구 등 전남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 논의에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서동욱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신대지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남 전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정의로운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원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