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 운용 ‘교과서’ 생겼다… 전국 최초 통합 조례 제정

시의회·시·교육청 6개월 협치 결실… ‘재정운용 기본 조례’ 본회의 통과
11개 장 34개 조로 구성, 흩어진 재정 법령·지침 하나로 통합
김태효 의원 대표 발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 효율 극대화 기대

김태효 부산시의원.

부산시의 살림살이 절차와 기준을 집대성한 ‘재정 운용 통합 매뉴얼’이 조례로 탄생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 재송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한 기본 절차를 하나의 원칙 아래 통합한 전국 최초의 종합 규범이다. 그동안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개별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 각종 조례에 산재해 있던 방대한 재정 규정을 11개 장, 34개 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용의 필수 과정이 모두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올해 신설된 ‘시의회-시-교육청 부산정책협의회’ 소속 의원들(김태효·송우현·송현준·성현달·박진수·임말숙·김창석·반선호·이복조·김형철)이 공동 발의하고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 치열하게 협의해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협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조례 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복잡한 재정 절차를 누락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시의회의 예산 심사 또한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은 결국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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