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주최 토론회, ‘농협 비리’ 악순환 고리 끊는다

문금주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문금주의원실

‘선거-인사-사업’ 연결고리 집중 포격
문금주 의원 “권한 집중 구조 개혁만이 답”
구조적 결함 해소 위한 제도개선 한목소리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농협 문제의 핵심 구조적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 - 인사 - 사업’의 악순환이 지목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강력한 권한 집중 구조가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철원군 농민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들은 농협 문제가 되풀이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취약한 감사·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뿌리 깊게 반복되는 비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농협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 개혁을 위한 협동조합 T/F를 구성하여 현장 농민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정책 과제와 입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남도｜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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