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권광택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 ‘시행령 주민 참여 보장’ 결의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열린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주거·생업·지역 공동체 기반 전반을 파괴한 국가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실질적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의 주요 촉구 내용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정책 결정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피해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를 수립할 것, 지원 사각지대 해소,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규정을 마련할 것,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 등이다.

권광택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가 피해 주민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시행령이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낼 때 특별법의 취지가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피해 주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결의안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