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의원 “경북도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기준·원칙 모두 위반”

임기진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특혜성 예산 즉각 바로잡아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도 예산으로 지속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를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현재 고위공직자 관사에 대해 전기료·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으며, 부단체장 등 공무원 관사 운영에 대해서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가 여전히 관사 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조치”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모순된 구조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례 제56조는 겉으로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핵심 관리비의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는 “단서조항 하나로 사용자 부담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특혜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지사님은 매월 약 120만 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직위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관행은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부산·경남 등 일부 시·도가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관사 운영비 전액을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다며, “경북도만 시대 흐름과 행안부 지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행안부 권고, 국가 기준, 조례 모두가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관사 운영비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도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의 지적은 경북도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향후 조례 개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